중동전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운수업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받는다고 하던데, 나라 차원에서 기름값 지원대책은 없을까요?

Question

뉴스에서 보니 화물차연대가 기름값이 치솟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일을 안할수도 없고 그 기름값은 당사자가 내야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대통령께서 따로 화물연대 대표와 만남이 이루어지긴 한거 같은데

대출 이야기도 나오던데, 5부제도 시행하고 공공기관은 2부제도 시행하는데 운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나라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이번 문제는 공급사이드의 문제입니다. 즉 한국내 정제설비는 중질유로 맞춰진 설비이며 그러다보니 중동의 두바이유가 이런 유종이다보니 대다수의 정제설비는 이런 형태로 구축되었으며 미국이나 러시아등 이런 경질유로 바꾸기 위해선 정제설비를 투자해야하는데 이는 상당한 시차가 필요합니다.

즉 근본적으로 공급의 문제이므로 정부가 공급을 만들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할수 있는 요소가 있는게 아닙니다. 공급으로 인한 가격이 오르는것보다 우선 수요를 억제해서 비축된 공급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절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말씀하신것처럼 억제를 하고 또한 석유화학 제품의 근간인 나프타인 납사가 문제이므로 이는 다른 유종으로 커버가 가능하다면 러시아나 미국의 원유를 수입하여 어느정도 해결하는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전기나 발전원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체에너지인 태양광과 ESS의 발전을 빠르게 유도해야하며 일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중 유가의 대한 비중이 높다면 일부 이들은 위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대출을 유도하여 단기적으로 인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나라 차원에서 운수업 기름값 지원 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운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름값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 시기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유가연동 보조금(유가보조금), 긴급 금융지원 같은 방식으로 운수업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과 정책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해 지원 수준과 방식은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과 중소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 및 시행 중입니다. 이미 대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고, 화물연대 등 운수업계 대표들과 대통령 간 면담도 이루어져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경유 할당관세 인하,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긴급 금융 지원, 대출 금리 인하 및 상환 유예 등의 금전적 지원책과 함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경유 5부제 시행 등으로 사회적 비용과 유가 부담 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가 걸린 운수업 종사자 분들은 이런 제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계속해서 정부와 화물연대 간 추가 지원책, 긴급 자금 마련, 세제 감면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