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왜 정당방위법 제정이 안되고 방치되는건가요?
우리나라가 정당방위인정이 어려워서 가해자제압한 피해자가 역으로 고소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왜 정당방위범위를 넓히는 법이 제정이 되지를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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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면, 상대방이 한대 때렸으니 나도 한대 때려도 된다는 식의 사적제재가 활성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왜 그러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입법부나 행정부 내지는 사회적 논의나 관심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