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든 시행령이 반드시 대통령의 명령으로 발표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시행령이란 법률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모든 시행령이 반드시 대통령의 명령으로 발표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모든 시행력이 반드시 대통령의 명령으로 발표된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으로 발표되고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것이 시행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규범 형식의 일종으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시행령이 반드시 대통령의 명령으로만 발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3 종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름으로만 볼때 시행령 = 대통령령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법안 및 내용은 하위 사람들이 작성하더라도 시행령은 결국 대통령이 최종 명령을 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행령이 반드시 대통령의 명령으로 발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합니다.
반면에 총리령과 부령이 있는데 이것들도 시행령입니다.
총리령과 부령은 각각 국무총리와 부처의 장관이 서명하고 공포하는 명령으로, 대통령령과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