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판사놈들은 왜 그렇게 개념도 없고, 제 멋대로 쓰레기같은 범죄자들의 형량을 줄여주는 걸까요?

Question

우리나라의 판사놈들은 왜 그렇게 개념도 없고, 제 멋대로 쓰레기같은 범죄자들의 형량을 줄여주는 걸까요? 본인 가족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적으로 글쓴님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정말 낮은거같습니다

흉악범은 형량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가안네요

Answer 2

원래 형사재판에서 1심은 가장 형량을 강하게 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심,3심까지갈때는 점점 형량이 형량이 감소하게되고

범죄의 질이 악질인 경우에는 그대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약간 감소하는게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해도 반사들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 바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지인이 그런 일을 당했더라도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할지 의문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사나 다른 여러가지 이유로 인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렇긴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