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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판사놈들은 왜 그렇게 개념도 없고, 제 멋대로 쓰레기같은 범죄자들의 형량을 줄여주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판사놈들은 왜 그렇게 개념도 없고, 제 멋대로 쓰레기같은 범죄자들의 형량을 줄여주는 걸까요? 본인 가족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래 형사재판에서 1심은 가장 형량을 강하게 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심,3심까지갈때는 점점 형량이 형량이 감소하게되고
범죄의 질이 악질인 경우에는 그대로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약간 감소하는게 일반적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해도 반사들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서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 바꿔 자기 가족이나 자기 지인이 그런 일을 당했더라도 그런 식으로 판결을 할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