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쓸 때 재판장님과 검사님 거 각각 한장씩 써야 되나요?

Question

제가 엄벌탄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검사실에 보내드려야 하는데 재판장님 것과 검사님 거 하나씩 써야 되나요? 제가 몰라서 종이에 다 재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말만 썻는데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실에 보낸다는 것을 보니 검찰단계 진행중으로 보입니다. 아직 판사가 개입할 단계가 아니니 검사에게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면 수사기관(검사실)에 제출하시면 되고 이미 기소되어 재판단계에 있다면 법원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이미 기소된 상태라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은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재판부에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