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항과 원칙은 다른 의미인가요?

Question

지자체에서의 문서를 보면 행정사항과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법령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요? 행정사항은 볍령과 관계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행정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대한 내용이라면,

원칙은 그 기준이 되는 관계법령에 대한 것인바, 행정사항 역시 법령과 관계되는 것이나 해당 법령에 행정조치로 구체화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