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규칙과 법은 다른 수준의 것인가요?

Question

종종 보면 법 조항이 아닌 시행 규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던데

이런 시행 규칙은 법과 동등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법보다는 아래에 위치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행규칙은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내용을 규율하기 위하여 정한 것으로, 하위법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