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부터 포르투갈이 모든 마약에 대해서 허용과 소지를 허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2000년대부터 포르투갈이 모든 마약에 대해서 허용과 소지를 허가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왜 이런 불법적인 모든 마약에 대해서 허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포루투갈은 2001년부터 마약 소지와 사용을 비범죄화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약을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형사 처벌을 내리지 않고, 보다 유화적인 교화 정책을 취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범죄화가 합법하는 아닙니다. 다만 형사 고발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약이 비범죄화되면 마약 소지와 사용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개인적 목적으로 마약을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을 대신해 민사 또는 행정상의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비범죄화의 경우도 생산, 공급, 유통 등이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암시장을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량 이하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마약 중독 방지 위원회에 회부되어 중독 여부를 검사받고, 필요한 경우 치료를 권유받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포르투갈의 도박이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법 발효 후 12년 간 마약을 소비하는 10대 청소년은 줄었으나 성인의 마약 소비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유럽 대부분 국가들의 성인 마약 증가율을 보면 실패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특히 마약 중독자들의 재활 치료율이 현격히 높아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의 다음 수순인 에이즈 감염 비율도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포르투칼은 마약을 마치 담배를 다루듯이 그렇게 취급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