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청마다 민원처리시 판단기준이 다른경우에 그 판단은 어디로 문의해야하나요?

Question

각 구청마다 민원처리시 판단기준이 다른경우에 그 판단은 어디로 문의해야하나요?

방화창 관련해서

무조건 창으로 해야한다는 곳이 있고

내화벽으로 조적마감해서 막아도 된다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디로 문의를 해야하나요?

Answer 1

구마다 조례등에 따라 기준이 다를수 있어요!

우선은 법령 기준을 보고

하위세부기준은 지역 조례등을 따르기 때문에

소재지 기준 구청을 따르시는게 맞습니다

Answer 2

구청마다 판단이 다르면 담당 부서에 적용 법령과 근거를 요청해 보세요.

그래도 해석이 다르면 국민신문고 또는 국토교통부·소방청에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