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통해 지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만 정말 많이 주고 원금은 하나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가 B를 통해 C한테 돈을 빌린지는 꽤 됐고 원래 1500만원 정도 하던걸 이자를 주고 있다가 23년도에 1000만원을 더 빌려서 총 2500만원을 빌렸습니다.
빌린금액이 2500만원이 된후 이자율이 올라서 원래 그전엔 3-40만원 줬었는데 70만원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삼개월 안되서 12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3년 동안 이자만 1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A랑 C는 만난적이 없고 중간에 B를 통해 이자를 보내고 말을 주고 받았구요
이자가 달에 120만원이나 되니까 현재 준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원금은 하나도 갚아지지 않았고 이자만 3000만원 이상을 줬습니다.
원금은 무조건 한번에 달라고 이야기해서 원금을 같이 갚을수도 없었구요
그래서 정 힘들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불법이자에 해당이 될수 있다는데 맞는가요? 그러면 더이상 돈을 안줘도 괜찮을까요?
여태 보낸 내역이랑 B와 주고 받은 문자 음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의 구조를 보면 단순한 사적 금전대차를 넘어 고율 이자 약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강하게 보입니다.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이자로 지급했음에도 원금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고, 월 이자 부담이 과도하게 상승한 점은 불법 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초과 이자 부분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가 이자 지급을 중단하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이자율에는 법이 정한 상한이 존재하며 이를 초과한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로 봅니다. 명목이 차용이든 투자든 실질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구조라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중간 전달자인 제삼자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이익 귀속자가 명확하다면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지급된 초과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이자 지급을 중단하고, 원금과 이자 내역을 정리한 후 내용증명으로 불법 이자 초과분 반환과 원금 분할 상환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협박이나 강요를 한다면 형사 문제로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송금 내역, 문자, 음성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원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는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이자 요구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 대응보다는 법률 검토 후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를 다툴 수 있고 정상적인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