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이 나왔던데요? 뭔가요? 뜬금없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라고합니다.
틱톡영상을 보다가 뉴스영상이 뜨는데 해외직구를 규제한다고합니다.
알리에서 해외직구하는것에 대해서 안전인증이 없는제품들을 해외직구금지한다는데요.
해외 직구를 금지하면 생기는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제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방도가 없어지는건가보네요?
✅️ 해외 직구를 금지하게 되면 필요한 원자재, 제품 등을 구매해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더 비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줄어들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 규제가 시행되면 저렴한 해외 제품을 쉽게 구매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전하지 않는 제품을 사는 위험이 줄고 품질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 있는 물건이 국내에서 판매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이런 관세를 부담하는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수익에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해외 직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골프채나 낚싯대, 향수나 술 등 기성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물건들은 이번 규제에서 빠져 있는 것도 분노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국가 정부입장에서는 대형자본의 외국 플랫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국내유통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외국의 저렴한 물건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역할을합니다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면 이에 따라서 해외에서 안전인증된 물품들이 다소 적어보이기에 국내 이커머스가 수요가 많아져 성장할 여지가 있어보이니 참고하세요.
이달 초 관세청이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2곳에서 파는 어린이 제품 252종을 분석한 결과, 39가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긴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에선 어린이 제품엔 사용이 금지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82배에 달하게 검출돼 안전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가 어제 이른바 '해외 직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인증 없는 해외 직구의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합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직구 금지 방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총리 주재로 개최된 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해외직구를 금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모차나 장난감 등에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됨과 아울러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소액수입물품 면세 제도도 개편됩니다.
대표적으로 13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장난감,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등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으면 소비자가 바로 해외에서 구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기온수매트,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가스라이터 이외에도 가습기용 소독제 등 12개 생활화학제품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 금지 대상이 됩니다
예 6월부터 상당수의 직구 품목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어린이 관련 용품들, 전기제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등 직구를 많이 하는 제품들에 KC인증 등 국내 인증을 받지않은 제품들은 직구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판매사이트에서 보통 더 비싸게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직구를 하되 우리나라 인증을 직접 받는 방법 뿐인것 같습니다. 다만 인증은 개인이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외여행을 갔을때 사오는 방법 정도가 있을것 같습니다.
최근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가 한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저가 물품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에 대한 직구 금지 조치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상품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대적으로 국내 물품의 수요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도 더 높아졌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지속적으로 해외직구를 통하여 들여온 물품들에 문제가 발견되면서
정부가 이와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여서 쉽게 해지될 것 같진 않습니다.
단기간에 KC마크를 취득할 수 없기에 C커머스 및 직구 플랫폼 관련해서는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