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보이스 피싱범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안이 있나요?

형량들은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사기죄를 적용해왔으나 최근에는 전기 통신사기 특별법이 적용되게 되고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 수가 많다거나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담한 경우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