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범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보이스 피싱범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안이 있나요?
형량들은 어떻게 매겨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사기죄를 적용해왔으나 최근에는 전기 통신사기 특별법이 적용되게 되고 피해 금액이나 피해자 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 수가 많다거나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에는 단순히 가담한 경우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