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재산탕진(빚아님)이력있으면 파산이 안되는거죠?

Question

2억정도 가족한테 사기를 당해 신복위에서 갚아나가다가 최근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병에 걸려 퇴사를 하였습니다.

별도의 빚이아니라 퇴직금으로 코인을 한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빚갚는데 부정적이라 파산이 안될까요?

Answer 1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이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코인 투자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도박이나 사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