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재산탕진(빚아님)이력있으면 파산이 안되는거죠?
2억정도 가족한테 사기를 당해 신복위에서 갚아나가다가 최근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병에 걸려 퇴사를 하였습니다.
별도의 빚이아니라 퇴직금으로 코인을 한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빚갚는데 부정적이라 파산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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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산한 상태이지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코인 투자로 재산을 탕진한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도박이나 사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