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범죄에 대해 왜이렇게 관대한가요?

Question

사실 연쇄살인마나 강력 범죄자들은 단두대를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형도 안시키는 우리나라는 왜 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외교적 이유 및 오판의 가능성으로 인한 문제 등 복잡한 요인에 근거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범죄 처벌에 대한 접근 방식은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형성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고, 오판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사형 폐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따르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형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며, 처벌보다는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범죄자의 인권과 교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복잡한 주제이며, 단순히 관대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다양한 관점과 가치가 충돌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