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사형선고를 잘 안하나요?
사형제가 있는걸로는 알고 있지만, 사형선고를 하는 경우를 거의 못받습니다.
즉, 극악한 사고를 저지르더라도 대부분 무기징역 또는 징역형이더라고요
다른국가(미국)에 비해서 사형선고를 안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죄에 대한 형량이 왜이렇게 가벼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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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선고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