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카드사로부터 혜택만 받은 후 결제를 취소하면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카드사로부터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 혜택을 받아 현금화 후 신용카드 결제 건을 취소해 결론적으로 실제 매출 없이 카드사로부터 금전적 이익만 취득한 경우에는 어떤 법(형법, 민법 등)에 저촉되며 어떤 형벌이 주어지나요? (예:부당이득, 업무방해, 사기, 손해배상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는 업무방해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형벌은 아니며 민사적인 청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