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원자재 카르텔은 왜 담합인데도 국제법상 규제가 어려운가요?

Question

OPEC 같은 산유국 카르텔이 원유 생산량을 조절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는데, 이게 일반 기업 담합과 다르게 국제법상 규제하기 어려운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유에 대한 행위는 딱 특정 기업에 의한 카르텔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정책이 됩니다. (증산 또는 감산)

일반 기업의 담합은 각국의 경쟁법으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가의 생산정책이나 자원정책은 국가주권의 영역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국제법상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권면제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닼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카르텔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카르텔을 규제하고자 한다면 해당 카르텔의 반발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러한 OPEC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용인을 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의 지원이 없는 이상 항의를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