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견이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았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공원 산책중 대형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모습을 목격해 주인에게 목줄을 채울것을 제안 하였지만 목줄을 채우지 않았고 신고하실꺼면 하시라는 등의 무례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결국 신고를 했고 견주는 경찰차 경광등을 보고는 목줄을 채웠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시점에 목줄을 채우지 않고있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꼭 출동한 시점에만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견주가 너무 괘씸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완견의 목출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신고는 시청이나 구청, 경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목줄 미착용 적발시 1차 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래의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맹견이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줄을 미착용하는 경우, 위반횟수(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사관이 출동한 시점에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채우지 않았다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시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적발 시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배변 미수거는 5만원, 목줄 미착용은 20만원이며, 특히, 맹견의 경우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