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CO는 불법인가요?

Question

합법인 나라와 불법인 나라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Answer 1

네 , 현재는 불법이에요 .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시킨 상황이다. 이 때문에 ICO를 하려는 주요 기업들이 스위스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을 해외에서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부가 유출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규모가 크고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은 어떤 행태로건 정부 눈치를 봐야 한다. 정부 눈 밖에 나면 다른 사업을 하는 데도 애를 먹기 때문이다. 이런 기업들은 그런 이유로 당분간 정부에 맞서 국내에서 ICO를 할 가능성은 적다. 아주 작은 기업들은 다를 수 있다. 상황이 급하고 투자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국내 ICO 강행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기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단지 ICO를 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다. 근거 법이 아직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