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튜닝 비인승 개조 차량 미고지 중고차 판매

Question

중고차 비승인 구조변경 차량 구매 불법 튜닝차량

약 4개월전 당근에서 카니발 중고차량을 구매하였고

9인승을 4인승으로 의전시트 구조변경 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당시 정상적인 승인을 받고 튜닝이 된 차로 알고있었고 고지도 없었습니다 2개월 후

정기 자동차검사 날짜가 와서 공단에 들어가니 비승인 구조변경 불법 차량이라고 원상복구 또는 과태료 대상이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매후 10일후에 연료 탱크에 구멍이 나서 연료 통을 통체로 갈았습니다 기름을 가득 넣자마자 생긴 문제입니다 이후 전 차주에게 연락을하니 나도 몰랐다 8년동안 아무문제 없이 튜닝 업체 검사소에 가서 3배에 달라는 검사 비용을 내고 받았다 그 럼 아무문제 없지않냐 라는 답만돌아오고 차단을 했습니다 현재 과거 자동차검사 불합격 자료 1급정비소 소견서 공단 검사소 팀장과 상담등 증거를 모아놨고 민사조정 신청했습니 다. 통화내용 등등 증거는 있습니다

자기가 로스쿨 출신이다 법적으로 해보겠냐 사람 사기꾼으로 몰아 가냐 등등 협박아닌 협박도 했구요 민사조정은 저혼자 나갈듯 합니다

법원에서 기일 보낸게 한번은 도착했지만 다음번은 폐문부재라고 뜹 니다

상대는 법인회사 대표고 법인차로 운영되던 차를 제가 구매했습니다 도와주십쇼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구매하신 차량의 불법 개조와 결함 문제로 인해 많은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1. 민사조정 및 소송 대응 방안

상대방이 폐문부재로 송달을 회피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보하신 정비소 소견서와 불합격 자료는 자동차관리법상 고지의무 위반 및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기일에 홀로 나가시더라도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 고소 검토

상대방이 고의로 비승인 차량임을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형사 고소 가능성을 고지하며 압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로스쿨 출신이라며 협박하는 점은 오히려 기망의 정황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3. 손실 최소화 및 원상복구

현재 차량은 불법 튜닝 상태이므로 우선 원상복구 비용 견적을 산출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락 두절에 대비해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표자 주소지로 소장을 정식 송달하는 전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하게 운행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