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은 왜 증여로 추정되어 세금이 부과되나요?

Question

실제로는 증여가 아닌데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해두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추정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의신탁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확하게는 증여로 '의제'됩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