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는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Question

뉴스에서 특정 국가 철강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일반 관세와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덤핑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누가 조사를 신청하는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면 그 제품을 쓰는 국내 업체나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덤핑 관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특정 물품이 명백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 정상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조사는 동종업계의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며, 조사는 산통부 산하의 무역위원회가 하며, 소비자들의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시에는 더 높은 금액을 내고 물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