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는 왜 특정 국가의 특정 제품에만 부과되나요?

Question

뉴스에서 반덤핑관세 부과 소식을 종종 보는데, 덤핑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왜 이런 경우에만 특별히 추가 관세를 매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덤핑이란 해당 국가에 수입되는 물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고 해당 국가의 산업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면 차액만큼 부과되는 관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산업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저가 수입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여 업체별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반덤핑관세(덤핑방지관세)라는 것 자체가 해당 국가 또는 특정 기업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낮은)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TO(세계무역기구)는 자유로운 무역환경을 권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라는 무역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