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관세협상 기한며칠 남지않았고

Question

미국의 관세 협상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4일에 서면으로 관세율에 대한 통보를 시작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관세율 협상은 이미협상이

끝난 몇몇나라를 봤을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예상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 협상은 잘 마무리가 된 상태이지만, 이러한 협상이행에 대하여 트럼프가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판결에 따라서 일단 IEEPA를 통한 관세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하여 계속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예상 자체가 명확하게 정리되긴 어렵지만, 지금까지 다른 국가와 미국 사이에 체결된 관세협정 흐름을 보면 몇 가지 패턴은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협상 막판에 강한 압박을 걸고, 상대국의 양보를 유도하는 전략을 자주 씁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주요 품목에 대해 협상을 시작한 상태고, 일정 수준에서 양보는 불가피한 흐름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미 협상이 끝난 국가들을 보면, 민감 품목 일부는 유예 조항이나 예외 규정을 통해 조정된 사례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방식으로 핵심 이익은 지키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구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관세율 자체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협정문이 나올 때까지는 공식 발표 외의 정보는 전부 유동적인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영국과 베트남과는 상황이 다르고, 유사한 국가라고 친다면 일본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예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60789i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