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연대에 속한 사람들은 개인사업자인데 노조가입이 되나요?

Question

화물 연대에 속한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로

개인 사업을 하는데

노조와는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주노총은 연합단체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쟁이 있으며, 일부 하급심 판례에서는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개별 기사들이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또한 사안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