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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는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구속 수사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구속하여 수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던데, 우리나라에서 구속 수사는 최대 며칠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한의 제한 없이 무기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제한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갱신한 기간도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심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2심 및 3심의 구속 기간은 최대 각 4개월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