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탄핵은, 대한민국에서만 실제로 행해진걸까요?!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는 나라가 또 세계 다른나라에도 있을까요? 탄핵이라는 제도는 있으나, 실제로 실행되지 않은 국가도 많을듯 싶은데, 성공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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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권력이 지속된다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이 수반됩니다. 왕권이 절대화된 시기인 과거에도 절대자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었습니다. 청교도 혁명 당시 찰스 1세, 프랑스 혁명으로 루이 16세도 심판을 받았으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연산군, 광해군이 폐위되었습니다.
현대 민주 정치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19혁명으로 하야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헌재에서 인용으로 탄핵되었습니다. 미국의 존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소추를 받았으나 탄핵 직전 하야하였습니다.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2016년,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는 1992년 탄핵으로 파면되었습니다. 그리고 페루의 후지모리는 2007년 탄핵으로 축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