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산시 담배를 피우면 어찌되나요?? 법적으로요
안녕하세요 등산시 담배를 피우면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벌+벌금은 얼마를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등산을 하는 자가, 국립공원에서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산에서 흡연하는 경우 산림법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그 흡연행위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실화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