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5톤 음식문수거차량에 깔림
모친이 집앞 텃밭에 가는길에 음식물 수거 차량에 뒤 타이어에 우측 허벅지 지방층세로 30센치 이상 40프로 벗겨짐고관절 골절 우측 내장 무슨 막이 다 파손 지금 외과 중증실에서 수면상태입니다 차량에 후방 카메라 등 다 있음 CCTV보니 그냥 후진 시 확인 한번도 안하고 그냥 후진 한 것으로 보임 수술만 최소 3번 이상 입니다 운전자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피해자의 중상해에 해당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아닌 경우 종합 보험 가입으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중상해에 해당할 수도 있기에 일단은 경찰 시고 후에 상황을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형사처벌 대상 확인가능합니다.
12대중과실외에 피해자의 중상해나 사망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중상해는 경찰서에서도 병원의 자문을 받아 결정하게됩니다!
보험사의 중상해 기준과는 다릅니다.
사고때문에 많이 힘드실텐데 회복잘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형사 고발이 가능한가요?
: 우선 후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인도를 침범하지 않았다면 사고내용 자체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님의 상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진단이 12주이상으로 추후 영구히 신체의 장해가 남는다는 소견 즉 중상해의 소견이 있다면 중상해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를 하게되면, 경찰관이 해당사고를 조사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