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이나 다른 나라나 로봇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많은 나라들이 공장에 사람을 줄이고 로봇으로 공정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데 ㄱ되는데요, 그래서 로봇세도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에 대하 ㄴ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로봇세에 대한 논의는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동화로 인한 고용 감소와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기술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로봇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실제로 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로봇세는 공장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재교육 비용을 마련하고 정부의 소득세 감소를 메우기 위해 제안된 개념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6년에 로봇에게 전자 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세금을 걷는 법안을 초안으로 검토했으나 혁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최종 부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 같은 가상 기업가들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키웠습니다. 한국 역시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로봇세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과 주요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로봇세에 대한 사회적, 법적인 논의가 시작하는 단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로봇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로봇세 도입 논의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로봇세를 국가차원에서 정식 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로봇세는 기업이 사람대신 로봇이나 AI를 활용해 인건비를 줄이고 이익을 얻는다면 그만큼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개념입니다. 이 세금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하거나 기본소득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한국에서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AI사회보장세와 로봇세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로봇 도입이 활발한 현대자동차 등 제조업 현장에서도 고용 문제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면 로봇과 AI투자가 위축되고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또 공장 로봇뿐 아니라 AI프로그램이나 자동화 소프트웨어까지 어디부터 세금을 매길 것인지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논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의 경우 보통 움직임에 뒤따라서 나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일단 로봇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때서야 논의가 시작되고 몇년뒤에 이러한 법안이 시행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로봇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과세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로봇세는 기업이 사람의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나 자동화 설비에 세금을 부과해 고용 안전망과 재교육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로봇의 정의와 과세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현재 로봇세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는 아니며, 자동화로 발생한 기업 이익에 대한 과세와 직업 전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로봇세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로봇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국가는 아직 드뭅니다.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면 기업의 자동화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로봇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느냐입니다.
앞으로는 로봇세보다 기업이익과세 , 고용보험 재원 확충 , 직업 재교육 등이 더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로봇세에 대해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직접 도입을 논의하는 나라는 없는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봇세 관련 과세 대상을 정하기 어렵고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위축할 수 있다는 반론도 크네요
그러니 실제로 도입이 되는건 한참 후에나 될지 말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