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은 어떻게 걸리나요? 궁금합니다

Question

공무원 이번에 합격해서 임용대기 중입니다.

현재 커피전문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인데요, 공무원 임용 시 제가 사업자 명의 있는 것 알 수 있나요??

어떨때 걸릴까요? 현재 90만원 소득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되어있고, 산재, 고용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무원에 임용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다른 사업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체에 근무하는 등의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근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청의 인사팀 등에 문의하여 겸직근무 위반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겸직근무 위반으로 판정되는 경우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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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정보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여부는 확인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조직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각 여부를 차치하고 공무원 활동을 하실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시거나 다른 분에게 양도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