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인이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12·3 비상계엄을 사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파면 처분을 받았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육군 특수전사령부 최정예 부대 투입을 지휘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선 해임 처분이 나왔다는데 둘다 중장으로 쓰리스타인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nswer 1

경제적 불이익이 가장 큽니다. 파면을 당하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50%가 삭감됩니다. 해임은 원칙적으로 삭감은 없으나 금품 수수나 횡령 등의 사유일 때만 25%를 삭감합니다. 그리고 추후 재취업이나 국립묘지 안장, 장성급 예우 등이 박탈됩니다.

Answer 2

군인 파면과 해임은 중징계로 군인 신분 상실이 공통적이며 파면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여인형 중장은 연금 50% 감액과 5년 공직 제한 곽종근 중장은 연금 25% 감액과 3년 공직 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