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폐지로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메꾸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안그래도 법인세 인하등으로 인해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종부세까지 폐지한다고 하던데 그런경우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는 정책으로 무엇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곽주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종부세 폐지로 인해 부족한 세수가 발생한다면 세수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소득세, 부동산세, 소비세 등 다른 세금의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탈세방지를 위한 노력을 높이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성장을 통해 반도체 등의 수출을 늘려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여 세금을 걷겠다고 합니다.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자체 별로 세수의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수도권의 세수는 늘어나게 되고 지역의 세수는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족한 세수의 부분의 결정 정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보수정권때마다 항상 하던거고, 원래 부자편이니,부자들 잘대해주고, 이번에 정책발표한 사람 아파트가 30억짜리 3채랍니다 가족 3명이 하나씩 ㅋ 제가 확인한말은 아니지만 대부분 정치인들 몇채씩 갖고 있죠 고가만,, 박근혜정부때처럼 담배값을 건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올리거나, 하겠죠 또 . 이상황에 아프리카 14조 지원?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세수와 같은 경우에는 채권 등을 발해아형 메꿀 수도 있고 더불어서 외평기금 등 다양한 기금을 활용하여 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에질문해 주신 종부세 폐지로 인한 부족한 세수는 어떻게 채울 수 있나 대한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덜 내면 반드시 누군가가 더 내야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세수가 부족하면 예산 중에 최대한 감축할 수 있는 인건비, 기타경비 등의 예산을 다시 정부에서 가져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세수는 한국은행에서 빌리게 됩니다.(미래세대에게 빚을 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