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제 무역 협정 중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던 것들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가 맺은 국제 무역 협정 중에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외의 분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던 무역 협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외의 분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던 무역 협정 예시입니다.
- 한·에콰도르 SECA 협정 : 장미와 카네이션은 각각 12년,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어 화훼 생산자 단체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에콰도르는 세계적인 화훼 수출 강국으로 알려져 있어 협정이 발효되면 장미 농가와 절화 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미 FTA 협상 : 미국 측 요구 사항이었던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 건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으로 번졌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무역 협정을 추진할 때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2007년 4월 2일에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협정이 체결된다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 다음으로 거대한 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미국에서는 재협상 논란이 제기되었고, 대한민국에서는 졸속 비준 논란 등이 발생하여 비준 동의안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2012년 3월 15일에 협정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농산물 및 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 대한 무역 장벽의 해소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한국 내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농민들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미국의 저가 농산물이 한국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국내 농산물 생산자들이 경쟁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협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한국이 일본을 제외한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불화수소, 플로우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3대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무역 분쟁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중요한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적인 합의에 의한 세계무역기구의 탄생과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국제협정상 가장 이슈가 많이 되었던 것은 한-미 FTA당시였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진실에 관한 여부를 떠나 광우병,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조항 등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2008년 4월에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 발생 후 수입 금지와 재개가 되풀이되던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하고 부위 대부분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습니다.
협상 직후 공개된 주요 내용과 2008년 5월 5일에 공개된 합의문은 축산농가의 피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지적되어 각계 각층으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정당, 각종 언론, 전문가 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후 국회와 방송에서 각종 보도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정부측의 설득과 국민의 재협상 요구는 계속되었으며 정부는 2008년 6월 26일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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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농업과 의료 분야에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농산물 유입 증가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와 미국 의료 기업 진출로 인한 약가 인하 및 의료 서비스 접근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농민 지원 강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정책 등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또한, 한-EU FTA는 서비스와 노동 분야에서 유럽 서비스 업체 진출 증가로 인한 국내 서비스 산업 타격에 대한 우려와 유럽의 높은 노동 기준 도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장 큰 파장으로 기억되는 것은 한미 FTA에 따른 미국산 소고기 수입입니다. 이에 따라 광우병에 대한 우려로 수많은 시위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였고, 정부는 이에 대하여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고생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실체가 없는 루머에 불과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현재 미국 소고기는 매우 활발하게 시중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