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말하는 한달은 며칠일까요?(공공재정환수법)

Question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 에서

가산금 계산 시 1개월 이내 2%, 2개월 이내 3%, 3개월 이내 4%..

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개월은 며칠일까요? 30일? 31일?

납부기한이 2024.12.16. 이었다면

2%가 부과되는 1개월 이내는 2025년 1월 며칠까지이며

3%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날짜는 2025년 1월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다ㅠㅠ

Answer 1

달력의 기준으로 1개월이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수가 아니라 납부기한의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기한이 2024. 12. 16. 이라면 1개월 이내는 2025년 1. 16.입니다.

3% 가산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는 날은 2025. 1.17.이고

4% 사산금이 부과되는 날은 2025.2.1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