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만약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윤전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제대로 될까요?
만약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동안 윤전대통령에대해서 탄핵반대를 외치고 파면된 지금도 윤심이라며 관저정치에 동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내란죄형사재판이 제대로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금도 탄핵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거라며 정당화
시키겠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질문자님의 생각처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는 독립성을 띄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거다, 그렇지 않을 거다 등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아마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인사가 나온다면
윤통의 계엄을 정당화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할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국민의 힘이 집권하게 되면 윤석렬 전 대통령 관련 내란죄 재판은 정치적인 영향을 우려로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아마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대로 수사가 안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