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뮨서위조 댜츌에 관해서 여뚜어봅니다
어제 경찰이 연락와서 영상통화를 하며 이사람 맞냐고 뮬어보던대 그럼 일단 조사중인건같고 만약 범인아 잡히면 제 죄가 가벼워지나요?싸인도 제가 한게 아니라 그중개인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수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공범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른데 상대방이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본인 죄가 가벼워지는 부분인지는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일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본인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검거된다고 해서 곧바로 본인에게 어떠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