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흉악범들로 인해 뉴스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집행하지 않는 것인가요?
법에 따르면 선고 후 6개월 이내 집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집행하지 않는 것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판의 가능성, 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 주장이 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외교문제(우리나라는 사형집행국이라는 점 때문에 유럽과 형사공조 및 범죄인인도협약을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등이 주된 사유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