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관련 민형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과실로 인한 손괴가능성이 높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이 피해보상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의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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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고 상대방을 손괴죄로 고소를 하거나 기타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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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낸 사람이 모르쇠로 버틴다면 민사 소송은 가능합니다.

유사 사고 판례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과 민 사람의 과실은 차량 2 : 8 민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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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주차된 차를 밀어 차량의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청구 할 수 있으나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 차량에게도 10~20% 내외의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과실분을 제외하고 청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민 경우 민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으며 만약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쪽으로는 청구 가능하니 상대방에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