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 회차는 완료 했지만 미납금 발생시

Question

총금액 6천만원에서 개인회생 진행 100%다 갚는 조건으로 31회차는 완료 했지만 미납금이 280만원ㅇ발생 현재 일하다 몸이 안좋아져서 일을 하지못하는 상황이ㅇ발생 매달 195만원 갚다가 조정되어 105만원으로 낮아졌지만 수입이 없읍니다 매달 돈생기면 5만원씩 입금은 했지만 현재 아예 입금을못합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 하는건가요? 법원에서는 아무 연락 없습니다.이대로 조금씩 갚아서 회생 해지는 되지않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월 변제금을 완납할 때까지는 회생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제금을 입금하지 않게 된다면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추후 면책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회생절차가 폐지되지는 않고 완납때까지 일정기간 기다려주는 것이 보통입니다(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은 1년 이상 기다려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에 현재 사정상 변제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조금씩 계속해서 소액이라도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