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를 왜 싫어할까요?
최근 총선이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글들이 많던데요.
소득이 있으면 내야되는 금투세를 대부분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반대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형평성 문제
다른 금융상품 투자소득에는 거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데, 주식양도소득에만 높은 세율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2. 중복과세 우려
이미 법인세로 과세된 기업의 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다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3. 증시 경쟁력 약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해외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려 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4. 자산가 증식 기회 제약
고소득자에게 불리할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의 자산 증식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5. 세수 감소 가능성
과도한 세부담으로 주식투자가 위축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 형평성, 이중과세, 증시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주요 반대 이유입니다. 다만 세입 확충과 부자증세라는 찬성론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힘 “금투세 폐지하겠다”… 수조원 稅수입 줄어들 듯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4-04-10 03:002024년 4월 10일 03시 00분 ]
아실지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은 부자들편이고 민주당은 서민들 노동자들편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재벌들 세금깍아주는 부자감세를 해온것은 다들 아실테고 소득이 많을수록 집이 여러채인사람들이 지지하는 당이죠 이번에도 부자감세를 했고 주식이든 연금이든 합산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주어 표를 얻으려는 것이지요
이에 세수가 감소하면 복지비용이 줄어듭니다 어려워지는 것은 서민들이죠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주식, 펀드, 채권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인데 손실을 보는 것에 대한 보전은 별도로 없으면서 이익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게 되다 보니 이에 대한 반대가 더 극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
당연히 수익율이 줄어드는 등 이에 따라서 금투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투자하는 인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1년에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투자자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빠져나갈 경우에 개인투자자들도
시세에 있어 손실을 보게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의 경우에는 이중과세 이슈가 큽니다. 이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금투세까지 부과하게 되면 이중 과세가 되며, 미국주식을 거래해도 미국에서 과세를 하고 한국에서 또 과세를 하는 꼴이 됩니다.
더불어 투자를 하여 손실이 나는 경우는 국가에서 보상해주지 않을건데,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도 반대를 하는 요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라도 싫을거 같습니다 벌때도 있고 터질때도 있는게 주식투자인데 벌때 세금 뗘가고 터진다고 돌려주는거 아니잖아요 생기는거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큰 악재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근 총선 이후 일부 정치인들이 이 금투세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투세가 기존의 자본이득세와 중복되며, 그로 인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한,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투세의 세부적인 규정이나 적용 방법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정치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오니 다른분들 의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안내던 세금을 내는건 누구나 싫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해외주식보다 인기없는 측면도 있는데, 이런 세금까지 더 생기면 투심이 더 안좋고 증시에도 안좋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자는 논리는 자칫 과도한 거래세 증가로 거래가 줄어 건전한 주식시장이 어려워질까봐 그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가 매우 위축될 수 있고 이로인해 경제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세금을 싫어합니다.
어떤 종류든지 싫어하기에 금투세도 저항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