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스토킹 범죄라는게 저는 애매하다고 느껴지는데,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어도 사람이 몇 번 더 권유하거나 연락을 시도할 수는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에 몇 번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을텐데..

그럼 스토킹 범죄로 판정되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명확합니다 연락의 경우 한 쪽에서 연락하지마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입니다 그리고 연락하지말라고 했던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하고 서로 연락하면 스토킹이 아닙니다 만나는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