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은 했는데 계약금은 내지 않은상태 위약금 발생?

Question

계약은 했는데 계약금은 내지 않은상태이고요 계약 파기시 위약금 20% 발생한다는 계약서에 사인은 한 상태입니다. 위약금 내야하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성립한 상황이라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