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규제강국 이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인가요?

Question

얼마전 우리나라가 규제강국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들 예를들어 자율주행, 전기차, 암호화폐, 게임 이런 것들에 규제가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어서 차라리 외국에서 사업하는 게 낫다고 하네요. 맞는 얘긴가요.

Answer 1

우리나라도 규제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까다로운 편이긴 합니다 포지티브 방식이라 해서 법에 적힌 것만 할 수 있다보니 신산업 분야 형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정부에서도 샌드박스 같은걸로 풀어주려 노력은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엔 여전히 벽이 높고 절차가 복잡해서 해외로 눈 돌리는 분들이 생기는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현실입니다.

Answer 2

우리나라가 규제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산업 분야에서 비교적 보수적으로 규제를 하는 편이라 이런 인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규제 샌드박스 특구 등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 핀테크 등은 완화 흐름도 함께 진행중이라 분야별로는 규제가 약한 곳도 있어 분야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Answer 3

네 우리나라는 규제가 강한 편이고 보수적인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율주행,게임, 암호화폐등에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에서는 p2e 요소를 금지하고 있고, 대표 국내 암호화폐인 kaia는 고점 오천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백원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대표 kaia가 그 정도면 다른 국내 코인은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암호화페 관련해서는 상당한 규제가 있는 편입니다.

풍수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수도인 서울은 전형적인 배산임수형에 좌청룡, 우백호 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안정과 보수적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서울 기세 자체는 좋기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해도 따라 잡는 힘 자체는 있습니다. 현대 한국의 역사죠.

어찌했든 앞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미국등 선도국이 일단 열어 놓으면 후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좌청룡이 우백호에 비해 기세가 약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장남이 별로고, 여자들은 기세가 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매사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끝나갈 때 쯤은 서로 책임공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수도가 배산임수형의 지형으로 국가운영은 한국처럼 보수,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겠습니다. 양쯔강 이남은 그러한 권위적인 면이 약해지죠. 등등

Answer 4

예 정확히 맞습닏ᆢ

으리나라가 유독 규제가 심합니다

이것을 보통 포저티브 규제 라고하는데

이것만 허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네거티브 규제는 이거빼고 다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