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가 망가진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남한에 뒤지기 시작했던 북한 경제를 그나마 버티게 했던 기본 동력은 물물교환이 가능한 사회주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회주의시장이 붕괴될 무렵인 1989년 북한은 서울의 88올림픽에 도전한다며 평양에서 세계13차 청년학생 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88서울올림픽은 돈 버는 잔치였다면 89평양 축전은 빚진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중국 같은 큰 나라도 기피하는 이 세계축제를 신격화 선전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서 이미 사회주의 시장을 잃어버린 내각경제의 마지막 원천을 완전히 고갈시키게 됩니다. 그것을 더욱 가속화시킨 요인이 바로 외화 바꾼 돈표였습니다. 조선중앙 은행에 평양 89청년학생축전용으로 외화 바꾼 돈표를 발행하도록 지시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적국인 미국의 달러가 사회주의 북한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축제기간 비싼 외화로 수입한 외국 상품들을 국내 원화로 사지 못하게 하기 위한 화폐 차별화였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원화도 아닌 중간단계의 화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원화에 외화 바꾼 돈표라는 글자만 추가된 허술한 도안이어서 가짜화폐가 발생하면서 새 화폐를 다시 만들어 발행하는 이중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초기에 벌써 많은 외화를 낭비하게 된 그 돈들은 사실 일본 조총련 신용조합에서 만경봉호로 실어 나른 불법외화였습니다. 북한은 일본의 그 6억 달러와 당 자금 4억 달러를 합쳐 10억 달러 규모로 김경희 경공업부장 산하에 통일발전은행을 신설하고 북한 최초로 세계 신용 거래권도 획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양의 축제는 초라하게 끝났고, 남은 외화 바꾼 돈표마저 김정일의 선물정치로 마구 남발되는 통에 초기 달러와 외화 바꾼 돈표 환율이 1대 1이던 것이 1997년경엔 6,000대 1로 벌어지다 못해 나중엔 휴지조각이 됩니다. 결국 돈을 북한으로 밀 반출시켰던 조총련 신용조합은 일본 경찰의 조사와 함께 재산차압에 들어가게 되고, 동경에 있는 조총련 주요 건물들까지 팔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은 민간 기업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중앙 계획 경제를 가지고 있어 혁신과 생산성을 억제합니다.

북한은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되어 해외 시장과 투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됩니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인해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했으며, 이로 인해 자본 거래 및 접근 능력이 더욱 제한되었습니다. 자원 부족: 북한은 남한에 비해 천연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 어렵습니다.

북한의 정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경제 발전에 어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북한 정부는 역사적으로 경제 발전보다 군사력 발전을 우선시해 인프라와 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건 사회주의 체제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공평하게 균등분배되는 조건이다보니

열심히 하는 의미도 없고 개인자산 형성의 한계가 있다보니

의욕도 떨어지죠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북한과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의 한계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공산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것 이외에 더 돈을 벌 수 없는 등 이러한 공산주의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자본력 등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