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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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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24층에서 조카를 던진 고모에게 15년 선고되었다는데요

아파트 24층에서 조카를 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징역 15년 선고되었다는데요

법원에서는 어떤 근거로 15년 징역을 선고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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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
    24.10.10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역 15년이면 거의 최고 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살인 사건이 나도 15년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법원 판단하에 최고 높은 수준을 판결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 아무래도 정신질환이 참작이 많이 되었을듯 합니다. 결국 심신상실자이므로 많은 형량을 주긴 어려웠을겁니다. 판결의 딜레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