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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이 시장직 상실해도 다음 대선후보로 나올수 있나요?
오세훈시장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이 된다면 다음 대선후보로 나올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나올 자격도 안되게 되는건가요? 국힘의 다음 대선 유력주자인데 어떻게 되나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하게 될 경우,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집니다.
법적인 피선거권 제한 규정과 구체적인 영향입니다.
1. 피선거권 제한 규정 (대선 출마 불가 이유)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벌금 100만 원 이상, 집행유예, 금고형, 징역형 등)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즉시 시장직을 상실합니다.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간(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10년간(징역형/집행유예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인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다음 대선(2027년 3월) 이전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므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출마하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할 법적 자격 자체가 사라집니다.
2. 현재 재판 상황과 파장
적용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1심 판결 및 특검 구형: 1심 재판부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시장직 상실형 기준인 100만 원을 크게 초과),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대선 출마 가능 여부의 핵심 변수: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 확정: 시장직 유지 및 대선 출마 가능.
대선 전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장직 상실 및 5~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 출마 불가.
대선 전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 미확정: 피선거권이 유지되므로 이론상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남게 됨.
●요약
재판 결과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시장직을 잃게 된다면, 피선거권이 최소 5년간 박탈되므로 다음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기장이 재판 등으로 시장직을 상실하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한 다음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데 법적인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선고 형량에 따라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어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따라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