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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의 그림자

느낌의 그림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시 사용한 무기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포함한 외국산 부품이 사용되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외국의 무기체계에 우리나라 부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국제 무기 수출 규제 및 외교 관계에 미칠 파장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방위산업 부품을 수출할 때 보안 및 기술 유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던 제도적 보호 조치가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전략물자 수출제한 등을 통하여 러시아 같은 전범국가로의 수출을 막고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이에 대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기 수출된 물품을 다른 루트로 수입하는 등의 방법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된다면 사실상 책음을 묻기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러시아 무기에 한국 등 외국산 부품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외교적 마찰 우려나 국제적인 제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한 우회수출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https://www.news1.kr/world/europe/5935462#_enlipl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