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천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되었을 경우 처벌 불가피한가요?
알바천국같은 곳에서 고액알바라고 하며
거래처 대금을 수금해주는 일이라고 속여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을때
본인은 몰랐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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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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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몰랐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현금수거책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내용이 현금을 받아 지시하는대로 송금을 하면서도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발생하는 사례들을 보면, 피고인은 몰랐다고 하나 법원에서는 여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럼에도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하고 행동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정황에 따라서는 정말 알지 못했다고 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